"보통 군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여남은 명 이상만 모이면 감정에 불을 붙이면 선동자에게 쉽게 휘둘리며, 따라서 비이성적인 일만 생길 뿐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한 자리로 불러 모은 원인을 무시하는 것이다." - 타라크 알리의 이슬람 소설 3부작 중 하나인 '석류나무 그늘 아래'에서 발췌

촛불 시위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란 얼마나 피로한 것인가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정치적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동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당신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사실 촛불 시위의 문제점을 꼽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위험한 부분은 생명권이라는 거의 절대적인 담론을 선점한 상태에서 다른 정치적 구호를 같이 끼워 팔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담론이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는 사실은, 촛불 속에서 끊임없이 망각된다.

그러나 문제점에 집중하는 시각은, 타리크 알리의 말처럼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한 자리로 불러 모은 원인을 무시하는 것'이다. 과대 포장된 미국소의 위험성으로 촛불 시위에 모인 사람들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 식의 정의는 불가능하다.

문화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모범 답안은 없지만, 이명박 정부가 촛불 시위의 주도자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는 경제라는 환상을, 공수표를 남발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명박식 경제와 국민이 바라던 경제간의 격차는 촛불 시위대와 정운찬의 거리만큼이나 멀었다. 하지만 이명박이 주도했다고 알아서 촛불이 불타올랐을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비정규직과 사회 안정망 붕괴로 대표되는 경제적 어려움, 광우병 소보다 더 무서운 학벌주의와 연령주의, 사람들의 정치적 소통을 방해하고 억눌러왔던 수많은 요인들이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임계점을 돌파한 결과가 현 촛불 시위에 이토록 강한 폭발력을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 확대와 민주주의적 정당 운영, 중앙 권력의 다원화 등이 한국 사회에 남겨진 숙제이다.

그리고 나는 촛불 문화제가 아니라, 촛불 시위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집단의 위력을 보여주는 행위인데, 시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도망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몰라도 앞으론 문제가 된다. 장기적으로 시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폭력이 동반된 시위는, 시위가 아니라 그냥 폭력 행위이다.

블로그글뿐만 아니라, 글에 달린 댓글을 읽는 게 상당히 재미있고 많은 경우에 유익합니다. 흔히 악플이라고 불리는 댓글 중에서도 재기와 철학이 있고, 비로그인 댓글이라고 욕을 먹지만 읽어 내려가보면 맞는 말만 논리 정연하게 써놓은 글도 꽤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용이 텅 빈, 공허한 주장만이 담긴 댓글 유령이 수 십개, 많으면 수 백개나 떠다니는 바람에 도저히 댓글들을 집중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시간이라는 물리적 문제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상당수의 댓글을 읽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데 뭔가 매우 중요한 걸 놓쳐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댓글을 제발 '읽을 수 있게' 써 주세요. 덕분에 다른 읽을만한 댓글마저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나아가 해당 포스팅과 댓글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역학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댓글을 분류를 통해 정리정돈하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심지어 댓글 마저도 그렇군요.

시국판단.

0. 제 글이 아닙니다.

21736자. 규격화된 라이트노벨의 분량이 16만자 내외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긴 글이라 간단히 요약해본다. <1장만 하고 중단한 상태. 정말 터무니 없는 분량의 글이다.>

잘 알려진 대로 촛불 시위를 이끌어온 건 전적으로 시민이다. 따라서 사람들도 시민을 주체로 두고 시위를 분석한다. 홍준표의 발언대로 공을 시민들이 확고하게 소유했으며, 우세한 시민에게 정부는 숙여야 한다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무엇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고, 어느 쪽이 사건을 해결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전의 글에서도 말했듯이, 나에겐 지금 방구석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할 대상은 시민이 아니라 정부가 아닌가 싶다. 첫째, 촛불 시위의 시민 집단은 여러 면 - 지도부가 없고, 구호는 연발되어 통제 불가능한 -에서 판단이 불가능한 존재며 따라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 이전에 욕구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둘째, 어쨌든 아직 공은 완전히 시민에게 넘어오지 않았다. 이 점은 중요한데 이명박 정권의 행위들을 독재로 볼 것인지 아닌지 여부와도 맥락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일련의 정부 행위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행해지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일탈이나 남용이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물론 쇠고기 협상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고.

1. 정부

우선 이 부분을 짚어보자.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가? 그렇지는 않으리라. 시위대 전원을 연행하고 청와대 진입 시도자에게 공포를 발사하는 정도로도 시위 규모를 격감시킬 수 있다. 96년 한총련 사태에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보면 최소한,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진 않았다. 전경의 숫자와 같은 물리적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는 건 아니란 소리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적극적인 진압에 나서지 않는가? 짐작하시겠지만 그 뒤에 닥쳐올 후폭풍 때문이다. 지지난 토요일 새벽의 폭력진압은 오히려 사람들을 자극해 집회는 대립적인 분위기로의 변모했다. 이럴 때 전통적으로 정부에선 이이제이를 택해서 시위대와 시민간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이간한 연후에 시위대를 탄압했는데, 현 정부는 폭력을 너무나 빨리 투입했다. 언론플레이나 시간끌기를 취한 연후에 진압에 나섰어야 했는데, 이 정도 대규모 집회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 힘들긴 했겠지만.

혹은, 아예 시위의 확대 분기점에서 전격적으로 진압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최소한 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직후부터 목요일 사이에 대량 연행과 같은 대규모 방어책을 실행했어야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다. 지난 토요일만 해도 5-7천명의 시위대를 새벽 2-3시에 전경 2만 명으로 포위했었다면, 그들을 대대적으로 해산시키고 연행함으로서 모종의 효과를 얻지 않았을까. 끝내 해가 모두 뜬 아침 7-8시에 특경대를 투입해 백주대낮에 사람 팬다는 인상을 자초했으니 할 말이 없으리라.

그럼 왜 정부는 시간을 끌지 못했을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고시를 마무리 지어 한시라도 빨리 미국 소 수입을 재개해야 했으리란 점이다. 그럼 왜? 달리 방법이 없었으리라. 혹은 정부가 시민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이 문제일 수도 있다. 좌파정권이 한국을 몰락시킨 잃어버린 10년이란 시대인식 하에선, 세뇌되거나 좌파로 대오 합류한, 시민들(빨갱이)은 폭력적이고 분열적이고 한국보다는 북한을 좋아한다고 볼 수도 있으리라. 그렇다면 이런 종북주의자들이 정치 세력화해 겨우 이뤄낸 정권 교체를 무위로 돌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 또한 높다. 정말 그렇다면 각종 논란과 여론 악화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응하는 정치적 자폭 행위도 이해가 된다. 이번에 밀리면 5년 내내 모든 정책이 반발에 부딪치리란 판단과 더불어, 시위의 배후를 추려낸다면 획기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100일밖에 지나지 않은 정권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반대파와의 힘 싸움에선 절대 밀려선 안 된다는 위기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적절한 순간에 개입해서 시위를 무력화시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추론은 쉽게 내리기가 어렵다. 신자유주의의 경제논리를 신봉하는 그에게 주가 하락이나 투자 감소와 같은 악영향이 뻔히 예상되는 군 동원이나 대량 연행과 같은 강력한 진압은 내리기 어려웠다는 대답이 우선 나온다. 서울 한 복판에서 벌어지는 시민들의 항쟁에 가까워 쉽사리 진압이 안 된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했을 수 있다. 노무현이 부안에서도 다 잡아 올리지 못했다면 하물며 서울은 어떨까. 하지만 정권의 인식론에 대한 내 가설이 맞았다면 이런 위험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나 싶은데 매번 투입 시점을 놓지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현 정권의 무능함인가? 아니면 어떤 심모원려가 내제되어 있는가. 폭력 수위만 높아지느냐, 연행자 숫자의 단위가 바뀌느냐에 따라 무능함인지 심모원려인지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나는 현 정부가 무능하다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반 FTA 집회는 그토록 효율적으로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왜 지금의 집회에서는 저렇게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가? 집회 자체의 성격이 달라져졌다는 주장도 있는데 난 그 점에서 동의를 못 하기에 판단이 엇갈리는 것일지도, 이래서 집회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지.

1억원짜리 방 3개 아파트(집)가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있으면 자진 신고.)

개인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정은 1년에 천만원이 못되는 금액으로 생활한다고 생각한다(경험을 보편화 하자면). 그런 가정이 20년동안 생활해야 하는 돈, 2억을 바쳐야 서울에서 웬만한 방 3개짜리 땅을 사게 된다. 실로 너도 나도 이자 갚기를 권하는 사회 (물론 제 3 금융권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가 아닌가. 게다가 남자라면 차 한대는 있어야 한다며 또 할부를 긁고 (돈은 누가 대신 내주남?) 그 차값이 또한 살면서 체득해왔던 금전상식을 가볍게 일탈하는 수준이니 놀랄 노자다.

그렇다고 서울을 떠나자니(서울을 벗어나면 집값은 완연히 하락한다.) 직장부터 학교까지 다 서울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빌어먹을 세상. 어머니는 아예 합정동에서 지하철 10정거장 이상의 거리면 이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시는 분위기다.

그런데 강남은 16평에(54제곱미터) 6억이 넘더라. (...) 비정규직 권하는 사회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암묵적 동의 속에서)에서 비정규직과 고유가의 늪에 제대로 걸린 (어머니는 홈플러스 비정규직, 아버지는 경유 넣는 화물차로 이사짐) 부모님을 두었으니 간단히 계산해보자. 시급 5천원으로 일일 8시간 노동에 일요일 없고 물가 변동 계산하지 않은 채로 15000일만 일하면 된다. 아, 두분이니 7500일만 일하면 된다고?

아, 머리가 아득히 아파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