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탐구> 로스쿨 정원 논란에 대한 매우 간단한 설명 - [이 글에 대한 자세한 배경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누르세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나, 그 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겼음으로, 그 피해 구제를 위해 변호사라는 직종이 탄생했다고 말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로 치부될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들은 수임료의 노예가 되어 어딘가에 존재할 ‘그들의 권리’를 법정에서 증명하기 위해 조문을 뒤지고 판례를 조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판사와 검사들은 그들의 선배였던 변호사들과 법정에서 만나게 되면, 선배의 승소를 도운 뒤 같이 담소를 나누며 밥을 먹으러 가니 그 사이에서 희생되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네 글자로 줄여 전관예우라고 부릅니다. 해결될 기약도 없이 계속 언급될 문제점이라 간단하게 줄여 말할 단어가 없으면 입이 너무나 아플 테니까요.

한국의 법률 체제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형식상 정합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변을 하고 숨을 쉰다고 해서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듯이, 법률 체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변호사 인맥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변호사가 너무 비싸고 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자신의 몇 달치 월급에 달하는 수임료에 직면한다면 과연 피해 구제를 바랄까요, 원만한 합의를 시도할까요. 사실상 어떤 법률적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한 채 가해자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탄원서를 제출해 보지만, 판사와 변호사가 함께 동석한 식사 시간에서 흘끗 들춰지는 처지라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그들이 로스쿨 정원을 1200명으로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실로 부질없습니다. 일본의 실패 사례라고 든 예가 로스쿨에 선정된 대학 중 상당수의 대학에서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난이도 조절의 실패를 의미할 뿐입니다. 기존의 사법고시가 상대평가 시험이었다면, 도입되는 로스쿨 제도는 자격시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설립 요건만 갖추면 인가가 이루어지는 일본의 로스쿨 제도와, 시설, 교원, 교과과정을 시사 후 인가하는 국내의 로스쿨 제도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로스쿨을 실제로 시행하게 될 대학들이 자격 요건에 맞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로스쿨 정원 축소로 달성하려는 의도는 대학 서열화를 더욱 가중시키려는 저열한 노림수를 스스로 자인함입니다. 로스쿨 정원 확대로 다수의 법조인을 양성하여 경쟁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함과 동시에 대학들의 평준화와 실력 향상에 힘쓰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시 낭인의 출현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정원을 늘리면 안 된다는 논리는 사실 너무 저급해서 거론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저번 글에서 언급한 바가 있기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비 법대생까지 사시에 전념하여 재수, 삼수를 훌쩍 뛰어넘어 30대 중반까지 고시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사회적 병폐 현상을 고시 낭인이라고 이름입니다. 이를 로스쿨 제도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한다면 고시 낭인의 숫자는 현재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로스쿨 내부에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재시험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제도 내부의 경쟁구도로 애초에 제도 자체가 법조인의 질 향상을 위해 설정해 놓은, 다시 말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시 낭인의 병폐를 막기 위해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말의 논리가 어떻게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 사시 합격자의 60%가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배출되어, 그들이 학맥과 동기 의식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폐단은, 로스쿨 정원을 확대함으로서 확실히 없앨 수 있습니다. 한 대학교에 정원을 최대 150명으로 제한한 것이 국내 로스쿨 법입니다. 정원을 늘리고 대학수를 늘려 사법 개혁의 기회를 마련해야 바름입니다. 서울대 출신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판결 결과가 정해지는 사태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철저한 수호자인 당신들이 자본주의의 요체인 경쟁 논리를 스스로 실천하시어 법조인 질 향상과 다수를 위한 법률 서비스 가능태 마련의 모범을 보이신다면 이 또한 바름입니다.

아울러 쓸데없는 정원 축소 논의에만 힘을 쏟으실 것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가 특권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각종 등록금 지원 제도가 논의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선발 과정의 투명성 또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원 제도로 운영되는 만큼 사교육의 그늘에서 벗어나, 로스쿨만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입학전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