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는 않고 희망한다 사고실험 - 주관

자발적 소외의 '쏟아져 내림'

 예견했던 대로는 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엄청난 활약에 힘입어 사람들은 정치라는 게 자신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실감했고, 그에 따른 개별적 각성을 시도 중이다. 내 동생조차 책을 사도록 만든 힘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진 얼마나 소외되어 왔었나를 깨닫게 된다. 물론 주어는 정치다.
 
 부자 되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 없는 감정적 상징으로 자리 굳힌 BC카드 광고를 필두로, 대한민국은 모든 가치판단에 우선하여 재정적 생존을 목표로 달려왔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벌고, 돈이 있으면 더 벌고, 그렇게 달려온 결과 더 살기 힘들어졌다는 아이러니는 뒤로 밀어둔 채 우리는 부자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그러나 아이러니를 환상이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은 이미 붕괴했다. 그 대안으로 다른 환상을 쫓는 대신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적 주장이 가능한 자신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런 환상에 힘입어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라는 사실은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 환상의 완벽한 자기 붕괴는 기만조차 불가능하게 한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러나 환상의 가장자리를 막 걸어 나오는 사람들의 미래는 밝지 않다. 가장 비용이 적어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여겨졌던 인터넷 공간은, 그렇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비용을 박탈하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인터넷에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시도한다는 건 엄청난 감정적 비용을 요구한다. 특정 사안의 대척점에 있는데 상호교류를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절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은 가장자리 너머의 사람들에게 있다. 주관을 새우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만큼, 비례해서 잔인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그들의 분노는 거세다. 다른 주관이란 걸 용납하지 못하는 에고는 실제론 상처받기 쉬운 자신을 보호하는 걸까? 그렇다고 해도 그 공격성의 정도는 이미 어떤 인간적 여지도 상실한 듯 보인다. 그런 에고의 끝에 남는 건 무엇일까?

 게다가 실제로 정치적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특별한 범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 저 사람 뭔가 불편하고, 까다롭고, 다가가기 힘들어. 그건 정치적 영역에서 흔히 벌어지는, 설득당하지 않으려는 욕구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대립. 그런 대립은 언제나 감정적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비용을 감수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런 경향성이 정치 불신의 악순환에 토양이 되었다.

 이제 정치 불신의 원인이 정치인에 있진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일반 대중의 인식체계와 동떨어진 별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이용해 권력을 얻어 살아가려는, 어떻게 보면 치열한 생활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일반인식들, 예를 들면 재벌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살지. 이런 식의 인식체계에 변화가 가능하다면 세상은 바뀌지 말아달라고 외쳐도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동감한다. 사실 나를 긍정적인 사람이라곤 도저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앞의 전제에 동감할 뿐만 아니라 동의한다. 그러나 그 전제에 앞서 지금을 기회로 정치적 의식이 태동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귀중한 존재인지는 언급하고 싶다. 드디어 욕만 앞서던 시절을 넘어, 욕도 섞어가며 이야기해볼 토대가 마련될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역시 주어는 정치다.

 그런데 내 동생이 사온 책이 닥치면 정치라고 이야기 했던가.

엄마. 그런 거 살땐 꼭 날 데려가. 일상회귀 - 살다

 돈이 들어오는 다음주 중엔 노트북을 구매할 예정이다. [ACER] ASPIRE one Fusion 522-C5C044인데 CJ 홈쇼핑에서 신나게 팔아치운 전례가 있다. 20만원대 노트북 중에선 경쟁자가 없는 가격 대 성능비 덕분이다. 그렇다고 넷북의 주 사용목적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되지만, 주된 사용목적 자체는 충분히 구현할 능력이 있는 제품이다. 나중에 ssd와 외장하드 케이스를 구입해서 ssd 넷북과 500G 외장하드로 만들 생각 중이다. 외장하드를 하나 사는것과 비슷한 비용이란게 슬프다. 하드디스크 값 정말 너무나도 올랐다. 

 어쨌건 이런 전자제품은 용산에서 직접 구매하던 습관때문에, 어제 관성적으로 용산에 시장조사를 나갔다. 선인상가와 터미널 전자상가를 살펴봤지만 에이서 제품은 취급을 잘 안한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판매상인 한 명은 에이서 제품은 인터넷에서 주로 팔린다고 조언해 주었다. 나도 이미 인터넷 구매처는 물색해 둔 상태였고, 리퍼비시나 중고 제품들을 관심있게 살펴봤지만 인터넷 주문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파크몰 전자상가를 구경했다. 큰 기대는 없었고 역과 가깝기 때문에 와본 것 뿐인데 아무도 취급을 안하던 위의 제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격표엔 정상가는 39만원, 할인해서 35만원이라고 적혀있었다. 하도 황당해서 이게 정말 이 가격이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점원의 표정이 약간 바뀌더니 다 알아보고 오신 것 같은데 얼마를 생각하시냐고 되려 나에게 묻는다. 최소한 30만원 이하로 알고 있다고 하니 현금가로 최대 29만원까지 해줄 수 있단다. 그럼 29만원에 팔 수 있는 제품의 정상가는 왜 39만원일까?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냥 나와버렸다. 

 역으로 돌아가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용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욕은 많이 먹지만 어쨌든 용산 전자상가는 나에겐 추억이 많은 곳이다. 그놈의 아이파크몰이 들어서기 전인 고등학교 시절 용산과 가까운 고등학교를 다녔던 나는 자연히 용산에 자주 들렀고, 이런 저런 전자제품을 사고 - 당시엔 혁명이었던 거원 CW200도 여기서 샀다 - 그러다가 살짝 정신이 나가서 10만원대를 넘는 이어폰을 사고 - 888에서 정점을 찍을 줄 알았는데 결국 A8을 샀기 때문이다. - 그랬는데 이게 본론이 아니잖아. 애초에 추억인가 이게...

 어쨌든 용산은 나에게 전자제품과 동의어였다. 시장으로 전자제품을 공급하는 최전선이면서 동시에 최대의 전자제품 판매처였던 그곳은 발디딜 틈도 없는 수많은 인파들이 전자제품을 말 그대로 즐기던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곳의 판매상들은 무차별 호객행위로 욕을 주구장창 먹었을 지언정 전자제품에 관한 지식과 일종의 권위가 있었다. 

 그런데 이젠 훨씬 한산해진 용산 전자상가들은 가격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된 시장을 인터넷에게 내주고, 상대적으로 원가 측정이 애매한 중고나 리퍼비시 제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혹은 가격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손님이 걸리길 기다리면서 높은 가격을 적어놨다가, 조금이라도 알아본 손님인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한다. "먼저 말해보세요. 얼마나 생각하고 오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별 소득이 없었다고 말하고, 위의 해프닝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다. 깜짝 놀라시더라. 그래서 말했다. 그런 거 살때는 꼭 날 데려가라고. 그러자 몇일 전 날 데리고 가서 스마트폰을 샀던 어머니는 당연히 너 없이는 그런거 사러 안 간다고 대답했다.

 
 적어도 어머니는 그런 피해는 안 입겠거니 생각하다가, 어째서인지 갑자기 슬퍼졌다.

표현과 처벌 사유탐구 - 잡상

안민석 “전여옥 임자 만났다…사과 안하면 법적대응” - Newsface
박근혜,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 피소 - 뉴시스
<"SNS 사전 선거운동 단속, 위헌 아니다">(종합) - 연합뉴스
온라인 정치의사 표현 선거법 적용은 ‘위헌’ - 경향신문



 안민석 의원이 전여옥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얏트 호텔에서 럭셔리 송별회’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그 이유이다. BBK 논쟁 당시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제 허위사실로 고소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해졌다. 주장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물론 각 사건에 차이는 있다. 전여옥씨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았고, 박근혜씨는 검찰이 수사할 지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 논리는 같다. 표현 전에 법리가 존재하고, 그 법리에 저촉될 여지만 있다면 모든 표현은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이전 180일부터 트위터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정치적 글들을 다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었다. 선관위는 기소의 근거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그 밖에 유사한 것’에 SNS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이용해왔는데 이에 대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합헌 판결을 내린 뒤 2년 만에 다시 나온 판결이다.

 그러나 연합뉴스 기사에 나왔듯이 여전히 정치적 의사표현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건 아니다. 선관위의 주장대로 이용하려면 아직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법조문이 있고 게다가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SNS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의견을 표명하기 전까진 여전히 선관위는 트위터의 정치적 표현들을 ‘단속’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중요한 건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법조문은 영원한 게 아니라 그런 논의들로 수정되고 보완되어 나가는 일종의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봉주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박근혜나 전여옥이 처한 상황은 오히려 반기는 이중 잣대는 피해야 하지 않을까. 그 역도 기본적으론 성립하지만, 각 사례의 세부사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박은 가능하다. 그러나 정봉주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런 주장을 했다고 잡혀가는 게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의 고소 남발 사태도 똑같은 견지에서 생각해야 한다.


 덧붙이자면, 그런데 선관위는 진짜 여전히 자의적 해석을 남발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 검열기관으로 군림하려는 걸까. 이제 궁금하다 못해 짜증이 난다.

정봉주와 함께 쌈싸먹힌 표현의 자유님 사유탐구 - 잡상

정치공학적 분석따윈 어찌되어도 좋다. 또 다시 이런 혐의사실로 기소되어 허용된 3심 재판까지 다 받고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판결을 내렸다는게 매우 안타깝다. 이건 정봉주와 bbk라는 이름값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차라리 다른 혐의로 집어넣지. 정치적 판결까지는 존재할 수 있다. 그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쌈싸먹는 기조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건 참기 힘들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부각될 사건이 아니게 되어버려 안타깝고 정봉주를 마냥 비난할 수가 없게되어 안타깝다. 이제 그 사람을 변호하는 지형에 있어야 되니...

깔대기건 나발이건 이건 무죄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걸로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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