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사과의 나무공작소 - [도서, 창작, 주관, 잡상]

[대한민국이 미쳤어요? 성매매 여성 처벌 금지 보고서]
[대한민국이 미쳤어요]성매매여성은 처벌하지 말고 구매자만 처벌하라는 국회보고서가 나왔습니다(조주은)개판이네요.입법조사관 조주은'페미니스트란 낙인'(남자는 밥이나 얻어처먹는 존재라는 내용)의 책을 쓴 꼴페미죠 http://t.co/31xmTCwKDD
(https://twitter.com/sungjaegi/status/339561391486799873)
남성연대 성재기의 트위터. 관심글로 지정했더니 맞팔이 들어왔지만, 트윗 내용에 동의해서 관심글로 지정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뉴스에 관심이 있어서였는데 . 2011년의 보고서가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내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관련해서 글을 써볼까 '생각' 중

[이화여대 로스쿨 '여성 입학'은 합헌]
이화여대 로스쿨의 '여성 입학' 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 군가산점을 폐지하면서 헌재가 과도한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5%인 가산점을 3%로 내려서 재신청하려던 움직임이 생각난다. 이화여대로 손해보는 남성의 %는 산술적으로 2.5% 라고 보는데 헌재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 이 건에 대한 이화여대의 입장이 사학의 자유 침해는 안 되며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였던가.

[밀양 송전탑 공사]
어제 주간조선의 4쪽짜리 기사 잘 읽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글을 읽던 어제 원전 사고가 터지고 당일 국회 위원회에서 주민 측에서 주장하던 전문가 협의체 구성되어 밀양 송전탑 공사는 중단되었죠. 정부가 송전탑 공사 강행을 주장하며 내세운 명분이, 원전 사고로 완전히 붕괴되어 체면 좀 구긴 사건. 물론 글로 쓰려면 길겠지 이 사건도...
협의체가 구성되자 부랴부랴 한전은 지금까지 뭐했냐는 성토론이 대세. 보상금 밀어붙이기에 원전 수주같은 생색내는 일에만 집중하고 골치 아프니 떠넘기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중. 송전탑 갈등은 밀양만 있는 게 아니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제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발전소 입지에 맞춰 송전망을 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송전망 입지를 우선 고려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 지적.